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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판결의 논거를 보면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재량행위로 보고 있다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 행위와 재량행위 행위문언 상 ~ 하여야 한다 행위와 재량행위 ㅡ 대법원은 재량행위가 위법한 경우를 그냥 일탈·남용이 있다고만 한다 ·재량행위 행정행위는 성질에 따라 재량행위와 행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수능완성 행위와 재량 행위 ★ 행위와 재량 행위 해제 이 글은 행정 행위 중 행위와 재량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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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판결의 논거를 보면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재량행위로 보고 있다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 행위와 재량행위 행위문언 상 ~ 하여야 한다 행위와 재량행위 ㅡ 대법원은 재량행위가 위법한 경우를 그냥 일탈·남용이 있다고만 한다 ·재량행위 행정행위는 성질에 따라 재량행위와 행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수능완성 행위와 재량 행위 ★ 행위와 재량 행위 해제 이 글은 행정 행위 중 행위와 재량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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